"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이하 경사노위)는 4일 종로구 S타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검토안'(이하 검토안)은 △건강보험 적정보장-적정부담-적정지출 방향 △공·사 의료보험 관계 설정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과제 등 4가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