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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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19-04-09 16: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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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 참석차 방한 중인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9일 한국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FTA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한국과 EU, 제3국의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 1월 22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진행된 ILO핵심협약비준관련 한국노총 - EU 집행위 간담회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