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2018년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조정,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정책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안전망 분야는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사회서비스원 설치, 국민연금 개편, 커뮤니티케어 도입 등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논의중에 있지만 사실 어느 하나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2019년은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