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제도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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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inochong.o… 작성일19-01-11 09: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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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방위비 분담은 한ㆍ미 정부 간의 공식협정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최초로 체결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 유지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보조하는 것으로서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되고 있다. 전국의 미군기지에는 13,0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주한미군의 군 작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의 7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