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ILO 핵심협약비준과 관련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 한국정부가 ILO 핵심협약비준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노동‧환경)」상의 분쟁해결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8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한국정부는 노동계의 ILO 핵심협약비준 요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며 “노사정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를 대며, 비준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방기해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ILO핵심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