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내용이 공개됐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ILO 기본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ILO 기본협약 제87호) 및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ILO 기본협약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ILO 기본 협약에 따른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임원자격 제한 등 노조의 자율적 운영을 제약하는 근거가 되어 온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고, 공무원과 교원은 퇴직자에 대해 노조 가입의 길을 열어줬다.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