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국회가 예산안 심의와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노총은 13일 ‘2018년 정기국회 노동입법 방향 및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핵심입법 요구과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 최저임금제도 재개정 △노동시간정상화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약계층 노동자보호를 위한 입법촉구 등이다.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노조전임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