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연금정치의 풍경은 그 동안 민주주의의 황무지였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에 관한 정책결정은 행정부와 집권세력이 주도하였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보 획득, 논의과정에 대한 참여, 정당에 대한 정책 투입, 협상과 최종안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배제되거나, 정부가 다룰 수 있는(?) 수준에서 적당히 투입되었다.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들에 대한 참여가 그러하였다. 이제 국민연금개혁에 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에 다시 노동계가 초대되었고, 그 모습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연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