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고갈론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00000@inochong.… 작성일18-11-09 14:30관련링크
본문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2018년 7월 기준 국민연금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입자 수 약 2,200만 명, 납부자 수 약 1,700만 명, 수급자 수 약 450만 명, 연간 급여지출 약 20조, 보험료 징수액 약 40조, 기금적립금 643조에 이른다. 단일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만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관심을 받는 제도가 있을까? 규모면에서 건강보험이 얼핏 비슷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냐는 급여 성격 차이 때문에 그 민감도는 비교할 수 없다. 이미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