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적용대상 확대와 가입기준 완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적용 대상 가운데 약 484만 명이 납부예외거나 장기체납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저임금·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체에서 일할수록, 여성일수록, 저소득 지역가입자일수록 가입률이 낮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형태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적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은 ‘정규직 연금’이고 오히려 불평등을 확산시킨다며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지만,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하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