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위원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2013년 이전부터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었으나,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임금피크제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2015년 5월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정부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합의 및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