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Ⅰ. 북한노동법을 살펴보는 의미 남북은 올 한 해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갖고, 2018년 4월 27일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년 9월 19일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전체제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한국노총 또한 2018년 8월 11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조선직업총동맹이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어느 때보다 남북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같이 남북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법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