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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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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4-10-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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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214053_62967.jpg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노동·시민사회진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