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전본부 한국사회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용유연화로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은 매우 의미가 크다.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과 비정규직 축소를 통해 민간부문을 견인하겠다는 것은 매우 진일보한 정책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 정규직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사유 문제, 임금수준 및 체계 등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