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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가난한 이들의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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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inochong.o… 작성일18-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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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장 가난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가난에 빠진 이들의 최저생활을 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가 IMF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취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IMF 이후 국어사전에 새롭게 등록된 단어 중 하나는 ‘실직노숙자’였다. 당시 곳곳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와 퇴직종용이 있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노숙이라는 극단적인 빈곤까지 밀려났던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두 가지를 말한다. 먼저 불안정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