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1.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고용정책의 민낯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극단적 노동 유연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경제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국제수지 흑자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86억8천만 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한국은행 2018년 7월 5일 발표), 민생에 깊게 영향을 주는 고용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다. 20∼30대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도, 40∼50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