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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본 국민연금 개혁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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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00000@news.inoc… 작성일18-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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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 최근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8월 10일경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를 일부 언론에서 다루면서 기금고갈, 연금수급연령 68세로 연장,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보험료율만 인상 등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2018년 8월 17일(금)에 열린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일부 언론의 무성의한 보도행태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정부의 무책임한 의제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후 8월 23일(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4차 재정추계 그 의미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