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지난 7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같은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이 필요하였다. 그래서였을까. 정부는 지난 4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조세정책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발표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에는 미흡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