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새로 임명된 김문수 노동부장관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과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에 중점을 둔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전국민적 여론의 역풍을 맞고 폐기 수순을 밟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다. 얼핏 들으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 미래세대의 일자리 불안 해소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간 제도개편이 핵심이라는 정부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한다. 한국노총 역시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사회 실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