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위원장,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길로 가야'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노동조합은 사회적대화의 중요한 파트너'

한국노총-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간담회 가져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가 2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사회적대화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한국과 독일은 긴밀한 파트너 국가로 동일한 가치를 추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영 위원장과 아우어 대사는 간담회를 가지고 한국과 독일의 사회, 경제, 노동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우어 대사는 2016년 9월 한국에 부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방문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방문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소희를 밝히고, “지난달 주 52시간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제와 ILO 핵심협약 중 노동기본권 관련 부분을 비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중”이라며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대한 독일모델을 배우고, 독일의 탈원전·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정책 이행에 있어 책임감을 갖게 해

 

이에 대해 아우어 대사는 “독일은 전체 경제구조에 있어 노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동자의 경영참여 정책은 노조가 권리를 갖음과 동시에 책임도 지게 돼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특히 “독일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 노동계, 정부, 기업, 학계가 모두 참여해 플랫폼을 만들고, 노·사·정이 함께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노조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독일의 경우 원전을 폐기함으로서 2만 5천개의 일자를 잃었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7만 3천개의 일자리가 생긴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대화를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길로 가야

 

이어 김주영 위원장은 아우어 대사가 질문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개헌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친화적인 정책과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조금씩 전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이 작년 9월 사회적대화를 제안 한 것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사회전반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경우 실업급여의 축소가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핵심을 고용유연성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대화가 성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아우어 대사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았다”고 답하고, 사회적대화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회적 대화는 오랜 기간 이어온 전통이므로 단기간에 노사정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하고, “노동단체가 개별 노동조합의 이익보다는 전체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아우어 대사는 "한국의 노사정이 모두 독일을 방문해 노동4.0 등 독일의 사회적대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