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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사용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단축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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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olaw@inochon… 작성일24-09-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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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510875_90348.jpg내 기억 속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혁신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1998년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로의 전환과 2003년 9월 15일(2004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한 것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는 개별 기업이 4일 근무, 4일 휴식(또는 3일 휴식과 1일 교육)의 형태로 교대 조를 운영함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이를 통한 건강과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 두 사례 모두 노동자의 노동시간 이외의 시간 사용 결정권이 확장됐다. ▲ 지난 2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