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202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3년 기준 812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사회보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열악한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4.1%,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탄력적 인력 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계속 증가했고, 이는 고용불안과 차별 등으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