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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파탄과 세대간 분열조장하는 연금개악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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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9-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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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949515_73792.jpg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