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액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피해 노동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역대 최대치인 1조 7,845억 원을 기록했다(고용노동부, 2024). 이는 2022년 임금체불 총액 1조 3,472억 원보다 약 33%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 피해액은 2019년 17, 217억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연간 체불신고 노동자의 수는 253,312명으로 하루에 694명이 일터에서 일하고도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해 지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