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논쟁적 화두에는 언제나 최저임금이 자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난무하는 소모적인 공방이 된다. 인상률, 차별 적용, 결정 구조 개편 등만 언급될 뿐,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삶’과 ‘존엄’은 뒷전이다. 숫자와 정책 논리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체감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논쟁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