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6월 1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국가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국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노동)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참여한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법 제정 이후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하고 “기본법 제29조 숙의공론화장 규정이 임의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