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말 발족한 경사노위「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노총의 불참과 노사추천 공익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경사노위가 5월 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안)으로 “계속 고용 의무제도화”를 발표했다. 노사가 빠진 채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깜깜이로 진행한 소수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경사노위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 대화의 기본원칙인 노사중심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노사 중심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