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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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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won@yuhs.ac (… 작성일24-07-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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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398533_17784.jpg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1일 시행되어 이제 60년이 되었다. 최초 산재보험은 64개 사업장 근로자 81,798명으로 시작했다. 대기업을 우선 적용하였기에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고 재해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292만 개 사업장의 2천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보아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포함하고 있어, 거의 모든 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 1995년에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