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서 이에 맞춰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된 경로이다. 물론 재정계산은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해야 하므로 정권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