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돌봄공공연대)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