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등의 내용도 있어 나쁜 일자리 양산으로 채워진 저출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