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24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