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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도입 60년, 선보장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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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4-06-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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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299212_52139.jpg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시행된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특히 2023년에,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까지 사회안전망에 수용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