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은 2023년도 한해 약 95조 원의 수입(보험료 수입 81.5 조원)과 약 91조 원의 지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건전재정을 보이지만 고령화 심화라는 사회적 위험 앞에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건강보험의 지출 관리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노총이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면서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매해 건강보험 지출에 가장 큰 변수인 ‘환산지수’를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6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