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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과정,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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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m3931@inochon… 작성일24-06-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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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547381_31289.jpg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여러 법이 통과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연금개혁안이었다. 야당은 협상할 수 있는 안의 최대치까지 제시하면서 작은 모수개혁이라도 성과를 내자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며 연금개혁을 끝내 무산시켰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이 또 무산되면서 국민의 노후불안은 가중하고 있다. ▲ 5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무능한 정치가 빚어낸 ‘연금 잔혹사’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