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급여 최대 50% 감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고용관행 등 노동시장의 결과”라며 “일부 악성 사례를 확대해석해 반복된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