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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좋은 법안, 나쁜 법안, 아쉬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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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4-05-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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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image.jpg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9일 끝났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권 중반기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다. 국민들이 방역을 책임진 정부에 힘을 실어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여 석을 차지했다. 현 여당인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0여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의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를 둘러싸고 21대 국회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을 훌쩍 넘는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배출되며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안전보건 문제, 그리고 차별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