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고용·기후위기·이주노동자 관련 각 정당 공약 평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4-05-22 09:31

본문

1716336828_30535.png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범야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선거결과를 볼 때 국민은 정권심판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개악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해, 이전처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음껏 행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총선 직후 열린 대통령 담화에서 '쇄신'보다는 '그대로'가 강조돼, 노동 개악 정책의 전환 의지는 감지되지 않아, 노정대립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제22대 총선은 끝났지만, 조직노동은 각 정당이 공약한 노동·고용정책을 평가하고 그 이행을 촉구, 감시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