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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건전성? 재정정책의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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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eeun@cnu.ac.k… 작성일24-05-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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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767849_57014.jpg22대 총선이 여소야대의 결과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개헌저지선을 지켰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정도를 확보하는 데 그칠 정도로 참패했다. 단지 ‘대파 쇼’ 하나로 여당을 심판한 것을 아닐 것이다. 2022년 5월에 집권했으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만 2년, 햇수로는 3년 차에 들어섰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흐른 것이다.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 왔던가? 팬데믹 공식 종식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는 민생위기에 대한 대응은 고민하지 않은 채 낙수효과를 거론하며 부자 감세와 대기업 퍼주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