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 부장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고환율‧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시대가 도래해, 노동자의 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수많은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칼바람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 역시 노동자 편이 아니다. 노사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현장의 법과 원칙을 곧추세운다고 하지만, 실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만 칼끝을 겨누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특히,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 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