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노동부는 산재 카르텔 타파 목적으로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산재 카르텔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감사 이후 실제 일부 산재 노동자들이 부당한 산재판정과 결정을 경험하는 등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특정감사의 여파로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 산재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등 산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