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을 보장한다. 헌법이 최저임금 제도를 보장하는 이유는 노동시장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균형에서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시장 논리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기게 된다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힘이 강력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의 수준과 처우 결정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임금의 결정 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경제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