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수익률 향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퇴직연금 기금이 정부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 임금체불의 40%를 넘게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구조적 해소 기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변화는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 다. 그동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금이 아닌 ‘부채’로만 계상해 두는 것이 가능했다. 이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