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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권익보호 지킴이, ‘프리랜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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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phjun@hanmail.… 작성일24-04-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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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330175_45081.jpg‘프리랜서권익센터(이하 센터)’ 상담실 문턱이 2024년 들어 분주하다. 매주 수요일 법률 지원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당사자들이 입소문으로 찾아온다. 주로 미수금 때문에 매주 2~3명의 프리랜서가 소장 작성을 위해 찾아와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하고 있다. 높은 법률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 미수금 받기를 포기하던 프리랜서들에게 센터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체불임금이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프리랜서의 미수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리랜서들의 미수금은 체불임금이 아니어서 어디에도 통계가 없다. 정식 조사도 안 되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