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인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2006년 2조 원으로 출발했던 저출산 예산은 2018년 이후 40조 원까지 확대되었고, 급기야 2023년에는 50조 원까지 확대됐다. 일부 인구정책에서 나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저출산 예산이 GPD의 4%에 달하고 있음을 이유로, GDP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적하며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건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진단과 그에 맞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