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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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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4-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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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766570_28261.jpg제21대 국회가 폐원을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 및 정책위원회 위원장, 각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 ‘최저임금제도 확립,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15)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조항인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후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