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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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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4-04-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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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012893_96028.jpg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거듭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보험 제도의 후퇴 정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산재 단체와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