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대북 정책’을 달긴 했지만, 윤석열의 대북 정책은 없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을 명분으로 하는’ 미국 추종 정책, 위기 조장 정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빈번한 군사 연습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그 출발은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이었다. 윤석열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중 하나는 ‘전략 자산 전개’였다. 전략 자산(strategic assets)은 미국의 핵무기 체계를 일컫는 표현이다. 즉 북한을 핵공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 동원된 한미 군사 연습 실시를 합의했다. 지난해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는 2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