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산재요양 종결’ 39%로 가장 높아‘재요양 승인 지연’ 19.5%, 보수적 산재 판정 12.2% 순으로 나타나 한국노총은 16일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노동부가 근거 없이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로 인해 산재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현황 및 실태 △산업재해 유형 및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 △산업재해 발생 이후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생계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