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현장의 문제점 중 빼놓지 않고 나오는 화두는‘임금체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당장 자신과 가족 생계유지에 대한 막막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데 반해, 일부 사업주는 오히려 적반하장 천하태평 자세로 피해 노동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임금체불이 여태껏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 관계 부처의 관리·감독 소홀, 현행법과 제도상의 허점 등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주면 그만 아니냐”라는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가 문제다. 또, 먹이사슬처럼 연결된 우리나라 산업의 원하청 ...